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무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입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1.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자체에 소속된 변호사가 상주하며 채권채무, 임대차, 가족관계,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상담해 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
  • 개인회생이나 노동분쟁, 상속, 이혼 등 민감한 법률 이슈에 대해 접근이 어려운 분들

제공 서비스

서비스 항목 내용
법률상담 변호사와의 1:1 대면 상담
법교육 기초 법률 상식 및 권리 안내
소송절차 안내 법적 절차 흐름 설명
구조기관 연계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 지원

상담 분야

  • 채권·채무 문제
  • 근로관계·임금
  • 임대차 분쟁
  • 이혼·양육권
  • 상속·유언
  • 손해배상
  • 개인회생·파산

상담 신청 방법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에서 상담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예약뿐 아니라 간단한 문제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주로 평일 10:00~17:00입니다. 상담 예약 전 해당 기관에 시간 확인을 꼭 하세요!


신청 경로 방법
전화 예약 해당 기관(시,군,구청) 전화로 직접 상담 신청
누리집 신청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법률홈닥터 지역별 기관 연락처

2.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그 관계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대응하고, 불법추심에 맞서 소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나 협박성 추심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채무 사실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인도 신청 가능
  • 채무 1건당 최대 5명까지 지원
  •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피해자
  • 불법추심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
  • 피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 관계인

불법추심의 대표 사례

아래의 행위들은 모두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법률적 제재 대상입니다.

  • 밤 9시 이후 또는 새벽 시간대의 전화/방문
  • 제3자(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림
  • 거짓 법적 절차 고지
  • 협박, 공포감 조성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추심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원 범위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단순 상담을 넘어서, 실제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법 대출 이자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피해자뿐 아니라 관계인 보호도 이뤄집니다.

  • 채무자 대리: 채권자 대응 및 조정
  • 관계인 보호: 가족, 직장동료 등의 불법추심 대응
  • 소송 대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지원은 기본 6개월이며, 1회 연장 가능(총 12개월).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대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 온라인,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화되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내용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1332 → 3번 / 법률구조공단 ☎132 → 0번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 방문

3.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서비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며, 법률 상담부터 소송 절차 지원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비용 부담이 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임금 체불 피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농어민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등)

소송구조 신청 시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적용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서비스 항목 내용
법률 상담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분야별 무료 상담
소송구조 자격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유료로 소송 절차 지원
소장 작성 간단한 사건의 경우 소장 등 서류 무료 작성
소송 대리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

※ 소송가액 1,000만 원 이하, 사건이 명백·단순한 경우 우선 지원

※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농어민·수급자 대상은 소송 대리도 무료

신청 방법

활용 분야

다양한 생활 속 법률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 대응이 어려운 경우, 이 제도는 실질적인 법률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Q&A

Q1. 법률구조제도는 꼭 소송이 있어야 이용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법률상담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도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2. 법률구조제도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한가요?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가능하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법률홈닥터는 변호사인가요?

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공익변호사로, 정식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Q4. 법률홈닥터는 소송 대리도 해주나요?

아니요. 소송 수행이나 법률문서 작성은 제외되며,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해드립니다.

Q5.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보장하는 공익법률서비스입니다.

Q6.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내가 아닌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 지인, 직장동료도 채무 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입니다.

마무리

위에서 소개해드린 3가지 제도는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정신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제도입니다.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마세요. 간단한 상담에서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니, 지금 바로 예약하고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