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를 공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고, 1%p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한시적 운영되며, 내년에는 일반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가능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이란?

이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무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 대출계좌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적용금리에서 1%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거치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원이 확정되면 즉시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며, 한 번 신청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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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5년 7월 30일(수) ~ 12월 19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 대출관리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중

  2. 현재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 중

  3. 아래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조건 구분

기준

매출 감소자

‘20~’23년 연말 대비 ‘24년 말 매출 감소

다중채무자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금융채무 1건 이상 보유

중·저신용자

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업체

소진공 자체 모니터링 대상


특히, 매출이 감소했거나 복수 채무가 있는 경우 유리하게 심사됩니다.

지원 내용 요약

1.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에 최대 7년 추가

  • 복수 계좌 보유 시 통합계좌 구성

2. 금리 감면

  • 기존 금리에서 1%포인트 인하

  • 감면 적용 기간: 연장된 상환기간 전체

예시: 기존 3.5% 금리 → 2.5%로 감면

신청 전 유의사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금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거치기간 소멸: 지원 확정 시, 잔여 거치기간은 무효화되고 즉시 원리금 상환 시작

  • 금리감면 효과 vs 총이자 증가: 상환기간이 늘어 총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음

  • 원상복구 불가: 통합 실행 후에는 절대 원복 불가

기수혜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

이미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을 받은 업체도 남은 기간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시1: 기존 3년 연장 → 4년 추가 가능

  • 예시2: 기존 5년 연장 → 2년 추가 가능

  • 금리도 1%p 감면 적용

단, 이 경우도 경영애로 여부에 대한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하며, 신청 기준일로부터 매출 감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와의 차이점

항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

일반 경영애로 인정

상환연장 기간

최대 7년

최대 7년

금리감면

1%p 감면

없음

심사기준

매출 감소, 다중채무 등

매출 감소 등 일반 기준

※금리 감면 유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컨설팅 연계 지원도 가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수혜자는 추가적인 경영 컨설팅 또는 사업 정리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안정 컨설팅: 마케팅, 재무, 직원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부동산, 심리 회복, 직업 탐색 등

  • 선정 기준: 사업역량 또는 폐업 전환 필요성 기준 선별

마무리 요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금리감면형 장기 분할상환 제도입니다.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포인트 감면
✔ 기존 대출 통합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 컨설팅 연계지원 포함

단, 거치기간 소멸과 총이자 증가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