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납세자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신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조치로, 일정 연장, 세무조사 연기, 압류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내용을 정리해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주요 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25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가능

• 직권 연장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도 추가 신청 시 연장 가능

• 이미 고지된 국세도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압류 및 매각 유예 신청

기존에 체납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유예되는 동안 경제적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체납자 대상, 유예 신청 시 심사 후 1년까지 연장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후 신청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가능

현재 세무조사를 통지받았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또는 일시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정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재해손실 세액공제

피해 납세자가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상실 비율만큼 세금이 감면됩니다.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기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25년 귀속 법인세: ’26.3.31까지

  •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1까지

온라인 신청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조회 후 신청

세정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세정지원은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신청서류가 정확해야 신속히 승인됩니다.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여 방문 혼잡 방지

• 신청서 작성 시 피해 내역,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신청 결과는 홈택스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마무리

집중호우 등으로 사업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세정지원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정해져 있고, 제출 서류에도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세정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세금 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