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개인투자자까지 대주주로 포함시키는 구조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청원 시작 단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 중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얻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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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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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세율: 약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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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이처럼 기준이 낮아질 경우, 중산층 이상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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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국민동의청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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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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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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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버튼 클릭
이미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돌파했지만, 더 많은 참여가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입니다.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
1. 연말 매도 대란 우려
기준일(12월 31일)을 앞두고 대주주 회피 매도가 집중되면 증시 왜곡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심리 위축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중산층까지 대주주 포함
현 시점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종목당 10억 원 보유 기준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자, 연기금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
미국, 일본 등은 투자 수익에만 과세하는 구조이나, 한국은 여전히 보유 금액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형평성 논란
정부는 2023년 완화됐던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며, 세수 확보와 형평성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산층과 개인투자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 주식투자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은 현재, 이 정책은 광범위한 개인 투자자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구조와 투자문화, 정책의 공정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이
📌 “비효율적인 세제에 제동을 걸고”
📌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조정입니다.
이미 국민청원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투자자 여러분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