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됩니다.

이번 사면은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준비한 대규모 조치로, 형사범뿐 아니라 행정제재 대상자까지 포함해 총 83만 6,687명이 특별사면·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게 신용회복 지원도 제공됩니다.

사면·감면 규모

구분

인원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88명

행정제재 특별감면

834,499명

총계

836,687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약 324만 명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특징

  1. 국민 통합

    • 여야 정치인, 주요 공직자까지 폭넓게 사면하여 분열·갈등 해소

  2. 경제 활성화

    • 경제인, 중소기업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 사면

  3. 사회적 약자 배려

    • 유아 대동 수형자, 고령자, 생계형 절도범 등 인도적 사면

  4. 노동 존중 사회

    • 노조 활동 중 처벌받은 노조원 사면, 노동갈등 완화

  5. 국민생활 밀착형 행정제재 감면

    •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정보통신공사업, 생계형 어업 행정처분 완화

주요 사면 대상자

정치인·공직자

조국, 홍문종, 윤미향, 최강욱, 이용구, 정경심, 은수미, 김은경 등

경제인

최신원(前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장충기(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현재현(前 동양그룹 회장) 등

중소기업인·소상공인

경영난·채무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

노조원·노점상·농민

노동·생계권 보장을 위한 특별사면

운전 관련 종사자

버스·택시·화물 기사 등 총 440명

청년(19~34세)

새 출발 기회 부여, 249명 사면

행정제재 특별감면

  • 정보통신공사업 : 1,707명, 경영개선 기회 제공

  • 식품접객업 : 9,094명, 경미한 위생위반 과태료·시정명령 감면

  • 생계형 어업인 : 201명, 일부 어업활동 제한 해제

  • 운전면허 : 82만 3,497명, 벌점 삭제·정지·취소 해제 (중대 위반 제외)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 대상: 약 324만 명

  • 2020.1.1.~2025.6.30. 사이 소액연체 발생 후 전액상환자

  • 효과: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 →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

  • 2025.9.30.(잠정) 시행 예정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한 형사범 감형이 아닌

  • 정치·사회 통합

  • 민생경제 회복

  • 사회적 약자 배려

  • 경제 재도약 기반 마련
    이라는 종합적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식품접객업·정보통신공사업 등 생활·생계와 직결된 제재 완화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